▲인천지법 이미지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일삼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가는 여성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절도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6월8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고시 텔 앞 도로에서 행인 B씨(51세, 여)에게 섭씨 76.1도의 뜨거운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고시 텔 주방에 있던 정수기에서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앞 도로에 서 있던 B씨에게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시 텔에 침입, 객실에서 노트북 1대를 훔치고 올 2월에는 인천지법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민원인이 잠시 대기석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또 부천 한 역 개찰구 앞에서 벤치에 앉아 졸고 있던 C씨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특수폭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재판에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 등에 비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누범 기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면서 "다만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