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률용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 의무소방대설치법 개정법률 안 등 6개 법안 국회에 제출

기사등록 : 2019-11-27 07:38

뉴스통신 mcs0234@hanmail.net
▲심재철 국회의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를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법율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을)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안’ 등 6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당해‘가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차주’, ‘대주’, ‘당해’ 등이 포함된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낸데 이어 3개월 만에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심 의원은 꾸준히 일본식 법률 용어 순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법문의 표현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법에는 일본어에서 비롯된 용어가 많아 국민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에서 비롯된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해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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