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최근 5년간 감사원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을)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심사현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54건을 심사해 52건의 취업가능, 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출신 공직자 52명이 재취업한 곳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사기업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과 협회는 모두 14건으로 대한적십자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대병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며 대기업을 포함한 나머지 기관은 39건으로 SK(주), 계룡건설(주), 현대건설(주), 농협손해보험(주), ㈜KB국민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NH농협증권, 현대모비스(주) 등으로 타나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심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정부입찰 사업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라며 “감사원 출신이 공공기관과 협회 등에 재취업하는 것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