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신용카드를 불법 사용한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세)와 B씨(52세)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6년 11월 중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 10여장을 소지하고 제주에 입국해 한 펜션에서 공범인 한국인 C씨에게 전달 받은 모 영농조합법인 신용카드 단말기로 59만원을 결제했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21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결제해 4500여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기간 36차례 걸쳐 1억3700여만원을 결제하려 했지만 승인이 안 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위조된 신용카드의 사용횟수가 많고 범행 후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재범을 위해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