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금괴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운반해 부당이득을 챙겨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세, 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28일~2016년 3월30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하면서 200g 짜리 둥근 소형금괴를 1㎏씩 항문에 넣어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기간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소형금괴 70개(시가 6억4000여만 원 상당)를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추징금 7억9000여만 원도 선고됐다.
A씨는 특히 2016년 3월23일~2016년 4월26일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소형금괴 15개(시가 1억5000여만 원 상당)를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로부터 대가를 제안 받고 금괴를 운반 한 것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금괴를 항문에 넣으면 보안 검색대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A씨는 5개월여 간 총 17차례에 걸쳐 7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해 운반비로 455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운반비 외에 범죄 수익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했을 뿐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