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낚시어선을 충돌,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과 갑판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 A씨(39세)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갑판원 B씨(47세)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 객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직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B씨는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파고 등을 고려했을 때 의무위반이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점, 범행에 의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생존 피해자들의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당직 근무원으로 선장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횡령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선장의 용인 하에 조타실을 비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