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유소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유사석유를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충남 예산 한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자로 부터 톨루엔 등이 혼합된 휘발유 등 6만ℓ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운전자들에게 750여만 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 4000ℓ와 5400여만 원 상당의 유사 경유 3만2500ℓ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27일 충남 당진 한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단속되면서 같은 해 12월1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주유소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대출업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유류 구입자금 대출을 명목으로 78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매한 유사 석유 양이 많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