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홧김에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일 형인 B씨(62세)의 집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형의 집에 직접 찾아갔으며 ‘내가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욕을 하며 B씨와 몸싸움까지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슴을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B씨는 심장봉합 수술을 받아 생명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칼에 찔렸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사와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슴을 강하게 찌른 점, 한차례 찌른 뒤에도 공격성향을 보인 점, 범행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죄로 이전에도 처벌 받은 점 등을 감안,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