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보육교사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보조금 수억원을 받아 챙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세, 여)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남편 B씨(43세)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자 B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2017년까지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252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A씨는 2015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간제 보조교사 8명을 담임 보육교사 등으로 허위 등록해 2017년까지 2343만원을, 기본 교육 료 1억1554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특히 기본 보육료는 보육교사와 영유아 비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로챈 보조금 액수가 커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