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일명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는 A사의 전직 대표 김모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A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됐고 2011년 12월31일 기준 A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했다.

세무서는 김씨에게 2억2389여만원의 2011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앞서 김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회사 대표이사 등제를 허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A사의 실질 운영자가 아내의 지인 박모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박씨의 요청으로 A사 대표로 등재된 것이지, 자신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라 해도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의 운영에 김씨가 관여하거나 금전을 받은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박씨로 보인다"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김씨가 회사를 운영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