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과로로 사망한 공군 정비사 가족이 유족 연금 대상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한 공군 정비사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공군에서 화력제어 정비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3월 점심식사를 한 후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호소, 의무대대로 후송됐지만 1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국방부에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안 는다'는 이유로 부 지급 처분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1항을 근거로 "사망 원인이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A씨가 월 평균 3회 최대 24시간 연속 근무한 점, 주 1~2회 일출 2시간30분 전에 출근한 점 등은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상당한 피로감을 동반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업무 장소가 개방된 이글루 및 리베트먼트(항공기 주변의 보호벽)인 점을 가리켜 “외부 현장에서의 추위는 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흡연을 했더라도 평소 특별한 지병이나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만 39세 나이에 자연경과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