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스쿨로봇의 단가를 부풀려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공무원과 브로커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북도교육청이 전 공무원 A씨(60세)와 브로커 B씨(58세)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상호간 의사 공통이나 공통 인식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로봇 가격은 1대당 2500만원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5억7580만원”이라며 “피고들은 이 돈과 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A씨 등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A씨 등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있던 2011년 1월 1대당 1700만원인 지능형로봇을 3920만원에 구매, 학교 40곳에 1대씩 배정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무기기 대리점 업주 B와 손소독기 등 판매업체 대표 C씨(58세)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과 5억6000여만원,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4000여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