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 대표 및 담당 공무원 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해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혐의로 노인요양원 원장 A씨(54세, 여)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산서는 또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직무유기 등)로 담당 공무원 B씨(51세)를 입건, 조사 중이다.

아산서에 따르면 피의자은 2016년 3월부터 시가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화재안전창문 설치사업 보조금 견적을 부풀려 청구해 3441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전기시설과 화재안전창호를 설치하겠다’고 시에 서류를 제출한 후 실제로는 전기시설 공사만 진행하고 화재안전창호 공사비까지 부정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서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요양원 당 1500만 원 지원금 가운데 자기부담금 3%만 내면 97% 가량을 시가 지원하는 것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 B씨는 현장 점검을 나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고 허위로 ‘화재안전 창 등 시설을 모두 설치했다'고 공문서를 작성, 보조금을 지급, 직무를 유기했다.

이와 관련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요양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민간단체 등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해당 공무원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