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입·출고 및 각종 대장관리 점검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약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영업을 해온 약국들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최근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8개소 13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무자격자가 약을 불법조제, 판매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의약품도매상 실태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약사면허 대여 행위 5명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6명 ▲기타(기록관리 미 작성, 의약품 장부 불일치) 2명 등이다.

약사면허 대여의 경우 지정된 약사는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로부터 매월 30∼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한 이후 실제로는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는 지정된 관리자에게 월 30만원의 급여만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약사 면허대여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사를 실시했으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약사면허 대여나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