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탄핵심판 신속히 선고돼야‘

기사등록 : 2017-03-06 19:02 뉴스통신TV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이번 한 주가 우리 국민과 국가에 매우 중요한 운명의 한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탄핵 심판 선고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긴박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느냐, 여기서 주저앉느냐 하는 것은 이번 한 주 운명의 시계가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원이 9명인데 박한철 소장의 정년퇴임으로 지금은 8명이다.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13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그 중에서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그 중에서 1명만 낙마를 해도 심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불능 상태가 된다.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 내에서 헌법재판관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거나 집회에 위험 물질을 들고 나오는 등 백색테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끝없이 신변위협을 당해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경찰청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경호 요청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며 "우리 국민들이 잔잔하게 재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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