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서울 강남구는 신연희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현재 주윤중 부구청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직원 통솔과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사안은 신 구청장이 '옥중결재' 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111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 구청장은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따라서 주 부구청장은 구청장의 모든 권한이 위임된 '권한대행'이 아니라 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대신 역할을 하는 '권한대리'다. 인사결재 등 구청의 중요한 사안은 여전히 신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신 구청장은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하유를 밝혔다.

신 구청장의 3연임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신 구청장은 지난달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신 구청장에게는 별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