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제주지역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가 또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공포되고 자동차 운행제한을 고시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도는 과태료 부과는 이미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가능하지만 법적 안정성과 불필요한 도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예한다고 밝혔다.
우선 차로제 과태료 부과 유예는 이번이 두 번째다. 도는 1월부터 우선 차로제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다 도로구조 문제 등으로 위반 건수가 폭증하자 2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했다.
아울러 도는 3월1일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또 한 번 미뤄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제기한 법적 근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우선 차로제 과태료 부과는 현행 도로교통법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단속도 경찰이 거부해 제주도가 직접 맡는다.
도로교통법 제15조는 '버스전용차로'를 36인승 이상 버스·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한정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택시와 36인승 이하 전세버스 등을 우선 차로제 대상에 포함된다.
원희룡 지사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법 권한에 문제는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기관 간 해석에 이견이 있고 도민사회도 문제제기가 있어 불복에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