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부산시가 드론 관련 규제 12건 발굴, 관련기관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재해(재난)발생시 소방용 드론 비행 및 촬영은 비행제한 공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이상 공역(150m 이상, 약40층)에서는 사전승인 후 비행 가능하도록 돼 있어 화재 등 초기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의해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나 소방 드론은 허가 후 비행하도록 돼 있어 소방 드론 기술개발과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시는 최근 신기술 순회 전시장에서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제한 규제를 발굴,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키로 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사업허가를 받아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한전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력판매단가 산정 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설치할 경우에는 1.5를,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0을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기술개발로 건축물 신축 시 태양광발전설비를 함께 설치가 가능한데도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단가적용(1.0)을 하고 있어 1.5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준공을 받은 후 별도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 재설치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에 걸림돌이 돼왔다.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태양광발전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현장을 찾아가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직접 협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舊국립원예시험장(42,218평) 유휴부지 규제개선, 오시리아 관광단지내 외국인 직접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관광숙박시설 유치, 녹산산단 바른 어린이집 국․공유 재산 무상사용 등의 규제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김희영 시정혁신본부장은 “올해는 4차 산업 대응을 위해 신산업․신기술 규제개선과 지방분권형 규제환경조성 과제 발굴에 주력함으로서 기업애로해소와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