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시 동구가 구민생활 향상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규제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 및 관행을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적 소통과 마인드를 함양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 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 규제를 발굴에 집중한다. 기업체 설문조사나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규제애로사항 및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청취해 개선한다.

또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행태 등을 구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지난 한해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규제개혁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건을 바탕으로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냈다”며 “그중 1건은 인천시, 20건은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