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당사자 및 부동산중개 업자들이 대전시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77건(119명)을 적발, 4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69건(101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이었으며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2건(4명), 가격 외 허위신고는 1건(1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25건(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19건(27명)으로 나타나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자치구에도 이를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 및 교육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