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금괴를 장신구로 가공,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2세)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5억86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5억 8300만원을 추징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12일∼6월20일 원가 25억7000만원 상당의 금괴 57㎏을 모두 11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관 검색을 피하고자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체인목걸이, 버클, 팔찌 등으로 가공해 이를 자신의 장신구인 것처럼 온 몸에 착용,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A씨는 많은 양의 금괴를 한꺼번에 밀반입하고자 인터넷 등으로 운반책을 모집, 운반책들에게 왕복항공권과 수고비 등을 대가로 지급했는가 하면 적발될 경우 세관 추적을 피하고자 가급적 운반책들에게 장신구를 착용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밀수입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범행의 형태가 전문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