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이미지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유독물질을 광어 양식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업용 포르말린을 광어 양식장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식업자 A씨(69세) 등 7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광어 양식업자인 피고인들은 제주시 자신의 양식장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기생충 제거 및 수조 소독을 위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화공약품 판매업체 대표 C씨(76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업용 포르말린을 공급한 판매업체 직원 D씨(66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들은 수산용 포르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을 사용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용 포르말린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양식장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업용 포르말린은 주로 접착제 및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유독물질로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