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읍 신문리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과감히 해제 및 변경,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도모한다.

군은 40여년 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일몰제 시행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 자동 실효되는 제도로 현재 강화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77개 노선으로 대부분이 1970년 결정됐다.

2020년 6월까지 미 집행된 노선은 같은 해 7월 이후 자동 실효된다. 이에 군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전수조사를 거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물리적, 기술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지방재정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노선은 폐지하고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변경하는 한편 올해 내에 도시계획도로 5개소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폐지 및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노선은 적극 개설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