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충남도가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는 6일 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와 ‘재난 등 안전 정보 대국민 공개 및 제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설명했으며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안전 정보 제공 정착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도는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시 법적 안내사항 뿐만 아니라 화재 등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필로티 구조, 다층 건물 비상구 위치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 도민이 안심하는 중개 서비스 실천을 당부했다.
도는 매수·임차인이 부동산을 선택할 때 화재나 지진 취약성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유도한다는 것이 복안이다.
정석완 국장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안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더 안전한 부동산을 찾을 것이고 소유자는 이 같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시 시설물 안전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시 중개인은 △종류·소재지·용도·건축용도 등 기본 사항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 △중개 보수 △이용 제한 사항 △수도·전기 등 시설물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 조건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학교 등 입지 조건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등 9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내진설계 여부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도 확인·설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