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위계등간음)로 기소된 A씨(50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B씨(33·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원룸에 사는 B씨가 지적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국적인 A씨는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두 차례나 위력으로 성폭행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