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법인소유 토지를 불법 처분하는 등 법인예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복지법인이 경남도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관내 33개 사회복지법인이 도의 허가 없이 법인소유 토지를 불법 처분하는 등 법인예산 17억5천만 원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법인 기본재산인 토지, 건물, 현금성 예금 등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보유해야 할 중요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허가 없이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이 불가한 법인대표이사에게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33개 법인, 17억5천만 원을 적발했다.

도는 부당사용액은 환수하고 3개 법인은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A법인은 7월 前대표이사 ㄱ은 법인소유 토지 4필지(6,739㎡)를 도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1억8천3백만 원에 매도해 용처가 불명한 곳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2013년 10월 前前대표이사 ㄴ은 1천7백만 원의 법인소유 토지 3필지(1,356㎡)를 자신의 처에게 무단으로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B법인은 2016년 2월 대표이사 ㄷ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해야 할 토지 3필지(557㎡)를 일반재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2천5백만 원에 매도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했다.

또 같은 법인의 이사 ㄹ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는 구입하여서는 안 됨에도 금융기관 근저당(1억6백만 원)이 잡혀 있는 자신의 자부 토지(187.3㎡)를 매입했다.

C법인은 도로 편입으로 받은 토지 보상금 3억6천1백만 원 중 2014년 9월 경남도로부터 2억4천3백만 원만 건물 개축에 사용토록 처분허가를 받았음에도 2014년 9월 1천7백만 원을 초과한 2억6천만 원을 사용다.

특히 2015년 6월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 편입보상금 중 1천2백만 원을 건물 방수 및 도색공사비에 사용했다. D법인은 2012년부터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용도에 쓰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없는 직책보조비로 3천8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도에서, 법인 재산취득 및 임원임면(해임) 등은 시군하는 등 업무처리가 이원화 돼있어 지금까지 법인 기본재산 관리 및 법인회계에 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다소 많은 사례가 적발 된 것으로 경남도는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