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모바일 게임시장에 대해 정부차원의 계도가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개선된 자율규제 시행 후 2개월 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게임물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7월 65%, 8월 71%로 모니터링 기준 게임의 2/3이상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구글 계정 등을 기반으로 결제를 대행하거나 해외 업체가 국내 퍼블리셔 없이 직접 게임을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준수율이 55%까지 떨어지는 등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시 중남구)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통된 게임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99.7%이상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이뤄져 게임이용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자율규제의 효과는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게임의 경우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에 결제 한도를 두고 있는데 반해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이러한 규제가 없어 청소년 등의 과잉 결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최근 3년간(2014~2017년 9월) 접수된 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17건이었는데 2014년 103건, 2015년 96건, 2016년 124건에서 올해 194건으로  급증했다.

또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부모 모르게 결제한 건에 대한 환불 요청이 5년간 총 4,549건이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에 대한 부작용도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게임시장 활성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업계의 자율규제에 기대는 자세는 국민들에 대한 방임행위에 불과하다”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우 적절한 규제와 계도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부차원에서 이끌어 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