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중기벤처기업부가 온라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 대책을 2 년째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 (인천시 부평구갑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문제와 관련 중기부가 2 년 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3~4 년 전부터 소상공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0.8~1.3%의 우대수수료 율을 적용받지만 온라인 시장에서는 3%대 이상의 고율로 차별받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관련 용역을 실시해 2015 년 10 월 ‘오픈마켓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및 방안 ’을 내놨다 .
   
소상공인학회가 진행한 용역보고서는 온라인 업체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수수료는 오프라인 카드 수수료보다 1.75%나 높은 약 4%이며 이는 기존 카드 수수료 외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까지 별도로 지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온라인 시장에서의 카드 수수료 구조를 재확인한 뒤 카드사와 PG 에 지급되는 이중 구조의 수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시장 내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특히 해당 용역보고서에선 정부의 온라인 시장 내 오픈마켓 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강력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용역이 완료된 2015 년 말 이후 2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금융감독원은 PG 사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분류해 관리 감독하고 있어 중기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금융당국과 협의해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에서 매출 5 억원 이하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96.2%에 달하며 이들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지난해 3.6%로 오프라인 영세 ․중소가맹점들이 적용받는 우대수수료보다 2.3~2.8%p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만약 이들 온라인 시장 내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2015 년부터 2017 년 6 월까지 1,730 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 온 것이다 .
   
정유섭 의원은 “정부가 온라인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방치한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먼 돈만 새고 있다 ”며 “조속히 금융당국과 협의해 수수료 개선에 나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