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스쿨 존 과속단속 장비 설치 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단속 장비를 설치한 스쿨 존 역시 제한속도가 50km를 넘는 곳이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적으로 스쿨 존(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만6,456곳에 이른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스쿨 존은 33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도가 5.1%, 인천시가 4.6%로 설치 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도와 경북도가 각각 0.3%로 가장 낮았다.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스쿨 존도 제한속도가 높은 곳이 많았다. 전체 단속 장비 설치 스쿨 존 중 제한속도가 30km인 곳은 108곳 32%에 불과하고 40km가 19곳, 50km가 96곳, 60km가 104곳, 70km인 곳도 5곳이나 됐다. 단속 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의 10곳 중 6곳이 제한속도가 50km가 넘는 것.

현행법상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완화돼서 지정된 것은 제한속도를 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스쿨 존 내 보행 중 어린이 사망자는 2012년에 6명, 2013년에 6명,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치사율 역시 2012년 1.17%에서 2016년 1.6%로 높아지고 있어 스쿨 존 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 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스쿨 존에서 안심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스쿨 존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