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법상 정해진 고령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의무를 게을리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이 감사원 감사자료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고령자 고용 율 0% 사업장 명단 미 공표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관리, 감독 부실 등 법상 주어진 임무를 해태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 종류별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 율을 미달한 사업주에게 ‘시행 권고’, ‘미 이행 시 사유제출’, ‘고용확대 요청’ 등 ‘기준고용 율 이행지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시행 권고나 고용 확대 요청만 했을 뿐 ‘고령자고용 법’ 제18조에서 정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5년 말 기준 3년 연속 기준고용 율을 미 이행하고 고령자 고용 율이 0%인 사업장은 총 66개소였다.

이 때문에 기준고용 율 미달 사업장이 전체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약 35%(2013년 36.2%, 2014년 34.1%)를 차지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고령자 및 준 고령자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도 게을리 했다.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2015년도 고령자 및 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대상 공공기관은 총 405개였다. 이 가운데 지난 해 12월말까지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총 108개(27%)였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우선고용직종의 고용실적부진을 판단할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이러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고령자와 준 고령자를 아예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 사유제출, 고용확대 요청, 명단 공표 등 법상 의무 자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

‘고령자고용 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환경, 청소 및 경비관리자’직종 등 83개(공공부문은 47개) 직종을 ‘우선고용직종’으로 정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고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우선고용직종’ 고령자, 준 고령자 고용현황 미제출 공공기관 8개소뿐만 아니라 2015년 기준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 등의 고용실적이 전혀 없는 3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용득 의원은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해서 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실적 판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명단 공표 등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서 고령자들의 고용촉진과 이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