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인천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연린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홍영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 공동주최, 국가폐기물정책에 대해 발생지 처리 및 원인자 책임 원칙에 입각, 국가 폐기물관리정책 재검토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토론하고 입법으로 이어낼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가 열리는 인천시 서구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초대형 쓰레기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25년 동안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의 종료시한도 정해지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고통을 언제까지 감내해야하는지 불확실한 계획으로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 김송원 인천경신련 사무처장,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의 발제와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유기영 서울연구원 박사,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벌인다.
또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 김보람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이 국가 폐기물관리정책과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회가 기점이 돼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발 맞춰 ‘우리 모두를 위한’ 폐기물 관리정책으로의 전환과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체제로의 이행으로 나가야한다”며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나아가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