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제38회 인천대학교 법학부 모의재판 포스터.(사진= 인천대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대학교(총장 이인재) 법학부가 대강당서 여는 모의재판 통해 전공역량강화와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12일 인천대학교는 법학부가 이달 26일 ‘2026년 제38회 법학부(법학부장 김호) 모의재판’을 비롯, 다양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재판은 ‘꼭두각시 살인사건’을 주제로, 장기간 학대와 심리적 지배를 받아온 미성년자가 양부모지시에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통해 형사책임과 법적정의의 의미를 살펴본다.
지난 1988년 처음열린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사건 선정과 시나리오 구성, 법리 검토, 재판 절차 재현에 직접 참여하는 법학부의 대표 학술행사다.
학생들은 판사·검사·변호인 등의 역할을 맡아 법학이론을 적용하고, 서로다른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며 논증능력과 문제해결역량을 기른다.
올해 모의재판에서 다루는 ‘꼭두각시 살인사건’은 만 14세 소년 정수경이 양부모의 지시에 따라 아동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사건속 소년은 입양이후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통제를 받아왔으며, 자신과 동생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다.
핵심 쟁점은 범행을 직접 실행한 미성년자와 이를 지시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양부모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다.
재판에서는 살인죄, 시체유기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관련 쟁점과 함께 강요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심리적 지배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모의재판은 범죄의 결과뿐아니라 그 과정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에 대해 돌아보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아동학대와 가정내 폭력, 심리적 지배 등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사회문제를 법학적 관점에서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준비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판례,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주장과 반박을 연습하며 법조인의 역할과 책임을 익힌다.
한편, 인천대 법학부 모의재판은 선배 법학도들이 이어온 학문적 열정과 전통을 후배들이 계승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시대에 따라 사건의 주제와 사회적 쟁점은 변화해 왔지만, 법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모색한다는 모의재판의 교육적 가치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호 법학부장은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습득한 법률 지식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며 법학도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키워가는 소중한 교육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시간 선후배들이 함께 만들어온 법학부의 전통이자 자랑스러운 학술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모의재판이 학생들에게 범죄와 처벌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법적정의, 법조인이 갖춰야 할 균형잡힌 시각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