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국비협조를 당부하고 있다.(사진= 인처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박찬대)가 국회를 찾아 주요사업 반영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
15일 인천시는 박찬대 시장이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의 국비 939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찬대 시장은 이달 14일 이광재 예결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요청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한 인천시의 입장도 전달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가운데, 인천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주요사업을 국회심의단계에서 필요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문에서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 ▲광역급행(M)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
▲인천시 행정체제개편 운영지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개선.
그리고, ▲양자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추가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GTX-B와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인천에서 추진되는 국가 직접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의 조기안착을 위한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49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가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근거와 타시 정부지원사례 등을 제시하며 행정체제 개편 정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시는 민생과 교통분야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캐시백지원 위한 국비지원율상향과 인천광역급행(M)버스 14개노선중 3년이상운행노선 대광위 준공영제편입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인천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미칠영향을 우려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활용시 지방비 의무부담을 두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최대 규모인 국비 7조863억원을 반영했으며, 이는 4대핵심 전략사업과 교통인프라 확충, 시민 체감형사업 등 추진위해 지속 협의해온 결과다.
박찬대 시장은 “역대 최대규모 국비를 확보했지만, 핵심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않은 사업을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도 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기금조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