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이수현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있다.(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서 도화 뉴스테이 분양전환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0일 인천시의회(의장 박종혁)는 이수현 의원(민주, 미추홀구1)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누구나집’과 ‘뉴스테이’분양전환과정을 강도높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수현 의원은 “누구나집(서희아파트)과 뉴스테이(이편한세상 5단지, 6-1단지) 분양전환 과정이 총체적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임차인 주거안정 위한 인천시의 적극개입을 촉구했다.
또, “누구나집과 뉴스테이는 해당사업들은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지원 등 막대한 공적지원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도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체지분 70%이상 보유하고있는 점을 짚으며, 임대기간 종료후에도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치밀하게 분석해온 인천도시공사의 감정평가법인 선정정책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감정평가법인을 16개 대형법인으로만 제한하고 임차인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동탄 등 타지역서 문제된바있는 대형 감정평가법인과 임대사업자간의 유착 및 사전예상가 조율의혹을 언급하며, 현재의 제한적선정방식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 가격산정의 타당성 및 납부조건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지난달기준 미추홀구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전월대비 0.04% 하락했음에도, 서희 누구나집은 불과 1년사이 분양전환 가격이 3.8%나 기습인상된 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또, 바로 옆 뉴스테이 사업장에는 약 1년의 잔금납부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누구나집 주민들에게는 단 3개월의 기한만 주어지는 형평성 잃은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밖에도 이수현 의원은 도화 뉴스테이 5단지와 6-1단지의 분양전환에 적용될 법률적 쟁점도 짚었다.
아울러, 해당단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돼야 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법률검토와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은 “납입금 연장과 감정평가법인 확대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혀, 향후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수현 의원은 “도화 뉴스테이 사업은 시작부터 공공의 목적을 띠고 출발한 사업인 만큼, 마무리단계인 분양전환역시 공공성과 임차인보호라는 대원칙아래 진행돼야 한다”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법적, 도의적책임을 다해 임차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도록 합리적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우선분양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