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 의정활동.(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박종혁) 도시건설위 김영상의원이 여객선운임지원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나섰다.
9일 인천시의회는 김영상 의원(민·서해구2)이 ‘제313회 임시회’ 해양항공국상대로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군장병면회객 지원확대와 국비확보를 강력촉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시는 ‘인천 i바다패스’를 도입하며 서해 5도 등 섬지역복무 장병들 뱃삯을 시민수준인 1500원으로 대폭낮추는 등 선도적 호국보훈정책을 펼쳐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회추경안은 장병본인과 출향민·연고자에 대한 바다패스 혜택확대 예산은 증액 반영된 반면, ‘군장병 면회객’에 대한 예산증액은 단 1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군장병 면회객은 정규 여객선 운임의 70%를 지원받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1인당 연 왕복 4회’라는 규정탓에 한계가 뚜렷하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10월과 11월이면 해당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면회객 수요가 늘어나고 가족의 온기가 가장 절실한 연말에는 부모님들이 비싼 배삯을 전부 부담하고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면회객 방문은 단순한 교통비지원 문제가 아니라 장병사기 제고, 고립된 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소멸지역에 ‘관계 인구’를 늘리는 훌륭한 마중물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인구란 살고있는 사람(정주인구)이나 잠깐 들르는 사람(관광인구) 사이의 모든 인구층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또는 향후 추경편성시 현행 연 4회의 면회객 횟수 제한 완화 및 운임 지원율 상향.
▶울릉군, 제주도 등 유사 상황의 타 지자체와 연대해 국방부·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범정부 차원의 국비확보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따라서,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현재 특별교부세 및 국비요청한 상태며, 울릉군 등 유사 지자체와 협조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면회객 연 4회 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도 “내년도 ‘인천 i 바다패스’ 사업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과정인 만큼,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상 의원은 “지난 2025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면서,
또,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장병들과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가족들 특별한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하는 자랑스러운 호국보훈 선도도시 인천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