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고액 체납자 추적, 가택수색 현장.(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체납관리단·현장징수반을 가동, 2026년 하반기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에 나선다.
인천시(시장 박찬대)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돌입, 올 연말까지 고강도 징수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는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여파로 취약계층을 배려하며, 납부능력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력한체납처분을 단행하는 투트랙전략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달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력 134명을 본격투입, 소액·생계형 체납자 대상으로 전화 및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실제납부능력과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조사결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재기지원에 나선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는 무관용원칙을 적용,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타지역 거주체납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징수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9일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시와 군·구가 참여하는‘합동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따라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는 야간 바퀴잠금 및 강제견인을 집중 실시하는 등 차량체납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
이 밖에도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편의제공도 병행, 체납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납부안내를 강화하고, 분할납부상담 등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와 안전 등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반기에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