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지역별 문제점과 단계별 개선방안 참고자료.(사진= 인천연구원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연구원이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도시형소공인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을 내놨다.
6일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서대현 연구위원이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천 도시형소공인은 영세한 규모로 특정지역에 집적돼 있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이는 근로자들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인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관련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주요 집적지역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기별로 나눠 제시했다.
인천에는 송림동과 오류·왕길동지역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총 2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들 집적지구에는 지원센터 등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타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해당 집적지구외에도 부평농장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인근에 논현·고잔동이 있다.
이들지역은 높은 인적자산을 기반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 다른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관돼 인천시 전체제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의 위협에 노출돼 있어,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소공인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들은 50대이상이 높고 기계 및 금속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이전 수요는 비용보다는 입지와 물류가 주요 고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기업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개별기업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지원.
△중기에는 집적지역에 부족한 인프라확보를 위한 공동시설 마련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공급 및 지역공간혁신을 통한 소공인 안심지구조성 등을 제안했다.
또,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성은 높지 않으나, 해당사업을 통한 효과를 고려할때 공익의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되, 낮은 사업성을 상쇄하기위한 방안마련도 요구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서대현 연구위원은 “인천시 소공인들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의 적극노력이 필요하며, 지역별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