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 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지침을 마련,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에 나선다.
6일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후에도 주민주도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활력 지속을 위해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정책기조에 맞춰, 마중물사업 종료후 나타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부실과 공동체 자생력부족문제를 선제적해결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올해 1월 기준 준공된 14개 사업지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선정된 총 29개 도시재생사업지가 체계적인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다, 인천시는 사업 시행자인 군·구가 지역여건에 맞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명문화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현황평가와 공동이용시설 정비·운영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사후관리계획 수립이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한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지원을 위한 공모시 최대 ±2점의 가·감점을 적용하는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행정지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도 병행하며,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마중물 사업비의 2% 이내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30대 70 비율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쉼터, 공부방, 경로당, 다목적실,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과 플리마켓·축제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지원이다.
그리고, 공동작업장·공유카페·공유주방 등 일자리창출사업, 주민 및 현장전문가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등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각 군·구에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안내하고, 7월 중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중인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 통합지침 2.0’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시설조성과 환경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지침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의 공공성과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주도 지속가능한 인천형 도시재생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