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기업안전법률 지원단 현판식.(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1:1 맞춤현장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17일 인천시는 올해 3월시행된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하고, 지난 16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지역 경제인단체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 지원단발족과 현판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올해 1월 인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유정복 시장이 밝힌 ‘기업인들의 법률적 보호막이 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결과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적용범위 및 처벌기준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현장의 부담과 혼란이 커짐에 따라, 관내기업들 법적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란봉투법시행으로 하도급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범위가 확대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천시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단은 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인사·노무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그룹으로 나눠 운영된다.
주요지원내용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운영 ▲온라인 상담(상담전용 누리집) ▲상담희망기업모집을 통한 현장상담 ▲대응세미나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다.
시는 향후 지원서비스에 대한 기업수요를 분석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전문가 위촉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지원단 출범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법적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의 첫 활동으로 오는 18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대응 방안을 주제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전략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특강으로 구성된다.
강연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아 진행하며, 세미나 참여 및 세부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