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송도하수처리시설 입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임춘원 의원.(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최근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인천경제청 발주형태에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국·남동1)이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입찰에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유찰돼, 사업추진과정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춘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입찰 과정에서 당초 경쟁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공동 수급 태로 묶이면서 경쟁이 아닌 단독입찰구조 형성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같은 방식이 공법·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2차 입찰공고가 진행중인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은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인천 업체는 초기협의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기술참여와 무관한 소규모 지분 참여에 그친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기업참여 확대취지가 구현됐는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이상 공동수급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질적인 기술참여나 공정배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요건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지분참여에 그치고 있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차 입찰에서도 단독입찰이 반복될시 공법제안이나 원가절감방안에 대한 경쟁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그리고, 단독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행정절차인지, 아니면 경쟁구조 설계 단계에서의 한계로 초래된 결과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최근 인천시가 발주한 민간위탁평가 용역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평가위원과 실제평가 참여위원이 달랐던 사례가 확인됐다.
따라서, 대규모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사후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임춘원 의원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추진사업이라도, 인천시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관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주 여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전과정이 당초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