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불법 어업 수사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육상과 해상에서의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어업질서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특별사번경찰(인천특사경)은 최근 3개월간 군‧구와 합동으로 진행한 불법어업 수사에서 총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가을행락철을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이상 자망사용 1건
그리고, ▲조업구역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미이행 2건 ▲어선명칭 등의 표시위반 1건 등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된 A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에 따라 포획한 어획량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판매장소외에서 매매한 혐의다.
B 어업인은 어선에 불법어구를 적재했으며, C 어업인은 승인받지 않은 2중이상 자망사용하고, D 어업인은 타 시도 어선으로 인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설치한 어구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은채 조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 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선명칭 등의 표시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장소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불법어구 적재, 승인받지않은 자망사용, 어구실명제 미이행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정지 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법령을 준수하며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