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을 총 5조2887억800만원으로 마무리했다.
4일 인천시의회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에서 최근 2026년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후 지난 3일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AI융합교육원 과학관 노후전시물 교체 등 총 113건의 사업에 64억8천878만 을 증액했다.
반면, 체육건강교육과 식판세척위탁사업 등 23건에 대해 39억8844만원을 감액, 차액분은 예비비를 활용토록 하는 등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은 총 5조2887억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억2100만원(△0.2%)이 감소했다.
세출 예산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78%를 차지하며, 실제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학교시설여건개선 항목은 크게 축소됐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은 “경직성 경비 증가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감소로 정책 유연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복사업 정비와 현장중심 정책전환을 통해 제한된 재원속에서도 교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안 준비와 계획 미흡을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편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중심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내실있는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위탁사업은 ‘인천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따라 의회 사전동의가 전제돼야하며,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동의절차를 갈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회기에 동의안과 예산안 동시 제출방식은 조례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정비와 법령해석 체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4~5일 인천시교육청 소관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