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허종식 국회의원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약속 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기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관련 서울과 경기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인천은 원안인 2026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만 유예된다. 따라서 서울·경기의 유예 요구는 법적 특례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주장이다.
서울과 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원인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기후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기준 서울시 22.2만 톤, 경기도 21.2만 톤, 인천시 7.7만 톤 등 51만 톤의 폐기물 처리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3개 시도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2027년 이후로 지연되면서 당장 2026년 시행 시 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경기는 자체 시설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인천은 민간 위탁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기후부는 3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허종식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유예 요구를 비판하며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인천 시민에게 고통과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