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 (사진=정일영 국회의원실)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6일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해 일괄공제 금액을 5억에서 7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 기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한 정 의원은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수출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제조업 중심의 ‘하드머니’가 아니라 K-콘텐츠와 같은 ‘소프트머니’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