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유승분 의원이 병역명문가 선정 시민들과 예우확대를 논의하고 있다.(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병역명문가 선정시민들과 예우확대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18일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병역명문가제도 운영현황과 제도적한계를 점검하고, 인천시 차원 예우 확대 및 지원 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지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가진 ‘인천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논의에는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시민들이 참석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이상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의 상징이다.
지난해 신설된 ‘병역법’ 제82조3(병역명문가 선정 등)은 병무청장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병역명문가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을 기반으로 인천시 차원에서도 조례를 정비해 실질적인 예우와 행정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간담회에서 형성됐다.
현재, 인천에는 699가문(3254명)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으며, 시립체육시설, 박물관, 공영주차장, 아트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이용료감면(30~80%) 및 무료관람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신청주의원칙에 따라 운영돼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예우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병무청과 인천시간의 명단공유 미비, 단체 구성의 부재, 홍보 부족 등이 지속적인 개선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병역명문가간의 정보공유체계 마련, 병무청과 인천시간 협력체계 강화, 홍보 및 자발적 참여확대, 조례개정방향 등 구체적 실행방안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병역 명문 가문 박한준 씨는 “병역명문가간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예우 확대를 넘어 나라를 지켜온 세대의 자긍심을 시민사회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는 “병무청 본청과의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보절차를 개선하고, 내년에는 병역명문가대상 시장표창과 홍보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한 세대의 의무를 넘어 가족 대대로 나라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분들로, 인천이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병역명문가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존중받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조례개정과 제도적 기반강화, 시민인식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