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6개 시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사진= 인천시 제공)
2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7개시·도가‘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시도는 인천시를 비롯,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시도다.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체계마련 위해 기획됐다.
인천은 석탄·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밀집한 전국 대표적 발전 거점으로, 전력자립률 또한 전국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분류해 서울·경기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발전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가 45%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은 이미 포화상태”라면서 “지역간 송전제약을 고려하면 차등요금제는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발전소 입지지역은 환 피해와 입지갈등 등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전국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요금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말했다.
또,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산업계의견으로, 김명현 현대 E&F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2024년 약 75.8% 인상돼 정유·석유화학업계에 수천억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등요금제를 특정 지역 혜택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계기로, 전기요금체계가 ‘수도권-비수도권’구분에 머물지않고, 지역별전력생산·소비구조와 송전망기여도, 환경적부담 등을 반영, 합리적체계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전력의 중추공급지로서 수십년간 국가전력수급에 안정적 뒷받침하며,발전설비, 송전 인프라 등 환경·사회적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전력 자립률,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논의가 단순한 요금조정에 그치지않고,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마련,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주민수용성제고 등으로 이어지도록 인천시가 적극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산업화와 수도권전력공급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한 인천이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체계개편을 통해 에너지전환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