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지식재산권 체납처분 절차 흐름도.(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체납징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했다.
9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체납세금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압류조치를 시행,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됐다
실제 사례로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9000만원중 소득압류조치 직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은 월 3000만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도 체납액 1600만원중 8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다음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하는 등 개인사업 소득자의 자진납부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국세청 자료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 선정하고 압류 및 예고조치를 통해 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중 체납액 500만원이상 고액소득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조치했으며 나머지 784명에 대해서는 오는 9월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납부능력이 있지만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악의적체납자는 소득지급처를 통해 압류를 강화하고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소득도 압류관리대상으로 지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기반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조세정의와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