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올해 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해 현장중심의 징수를 강화한다.
28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부족한 재정확충과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중인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현장출장기반 징수방식으로 실효성을 입증했다.
따라서, 최근 4년간 고액체납액 440억원을 징수했으며, 가택수색 31회, 차량 강제견인 2638대 등 강도높은 현장집행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달기준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3억원을 징수했고, 차량 바퀴잠금·강제견인 조치를 통해 393대(징수액 10억원)를 확보했다.
특히, 인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현장징수대상을 기존 500만원이상 체납자에서 300만원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또, 체납자주거지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택수색과 자동차 상시강제 견인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는 체납 발생을 조기에 차단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산금 누적에 따른 고액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면독려와 실질적인 집행사례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촉진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산시켜 건전한 세정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징수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중심 체납징수를 더욱 강화해 체납으로 인한 조세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