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건교위, 미추2구역 동의서 재징구 관련 현안사항 점검.(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소위원회가 현안사항 점검시간을 가졌다.
28일 인천시의회는 건교위(위원장 김대중)회의실에서 지난 27일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2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서 재징구 관련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소속 위원 6명과 시 도시균형국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자 리에서 동의서 연번부여, 조례 무력화 논란, 내부방침 변경시 주민의견수렴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시 도시균형국장을 대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지침 운영의 문제점 ▶조례 부칙 개정시 경과규정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에게는 ▶구 내부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운영계획 변경시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 등을 캐물었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기존에 받은 동의서에 대해서는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내용에 따라 긍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주민의 재산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권리를 보호하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서 연번부여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성 보장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는 다수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긴급하게 열렸고,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효과를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또, 이인교 의원이 대표발의해 다음달 1일 심사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상 관련이 깊어 논의의 무게가 더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