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 체납차량단속 현장 바퀴잠금.(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제2차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2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날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차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세무부서 공무원 50여명이 협력해 추진하며, 일정금액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바퀴잠금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달 현재 영치대상차량관련 체납액은 1770억원(18만8600여대)으로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등 차량관련 세금과 과태료에 해당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세외수입 30만원이상의 지속적인 세금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 차량이다.
단속은 주요 도로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현장에서는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번호판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장기체납시에는 인도명령, 견인후 공매처분 등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실시한 제1차 합동단속 추진결과 번호판영치 163대, 현장 바퀴 잠금 및 견인입고 5대, 현장징수 5200만원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도로·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제단속을 계기로 체납자차량 소유주의 자진납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